예금 착오 해지, 금융사 반환 책임 인정

예금 지급을 둘러싼 금융회사 창구 직원의 착오가 보이스피싱 피해 복구 과정에서 추가 분쟁으로 이어진 사실이 2026년 10월 8일 금융감독원 발표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인 10월 7일 회의에서, 2024년 11월 한 금융회사 창구 직원이 어머니 명의 예탁금을 해지하다 착오로 아들 명의 예탁금 5000만원을 해지해 지급한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아들에게 원리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어머니, 아들 예탁금 착오 해지

A씨는 2024년 9월 본인과 아들 B씨, 딸 C씨 명의로 각각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중 아들 B씨 명의 계좌에는 연 3.25% 금리로 5000만원이 예치돼 있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A씨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지시를 받고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해 본인 명의 예탁금의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창구 직원은 착오로 A씨가 아닌 아들 B씨 명의의 예탁금 5000만원을 해지해, 이 돈을 A씨의 입출금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체된 5000만원은 A씨의 기존 잔액과 합쳐져 9500만원대 수표로 발행됐고, 이 수표는 사기범에게 전달됐습니다. 이후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A씨 명의 계좌에서 추가로 돈이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사 반환 책임 인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을 심의해 조정안을 제시하는 금융감독원 산하 기구입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0월 7일 회의에서 예탁금이 실제 명의인인 아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금융회사가 여전히 반환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의 착오로 이뤄진 해지와 지급은 명의인 본인에 대한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아들에게 예탁원금 5000만원과 약정 만기까지의 이자 164만9425원을 더한 5164만9425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계좌 해지 당시 가족관계확인서류 확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어머니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는 판단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머니가 해지된 예탁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회사가 어머니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자신의 재산으로 쓰지 않고 사기범에게 그대로 넘겼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창구 직원이 아들이 직접 신청한 것처럼 거래신청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이 직원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습니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의 구체적인 이름과 유형은 보도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속 금융권 책임 범위 재확인

이번 결정이 알려진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회사 직원의 과실 처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정으로 직원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명의인 본인에게 예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양측이 수용해야 확정되는데, 금융회사와 가족 측의 수용 여부는 아직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우리은행, LG유플러스 익시오로 보이스피싱 차단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 착오 해지 사건은 언제 결정됐나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2026년 10월 7일 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반환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10월 8일 이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금융회사가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예탁원금 5000만원과 약정 만기까지의 이자 164만9425원을 더한 5164만9425원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어머니도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어머니가 해지된 예탁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금융회사는 어디인가요?

보도에서는 구체적인 금융회사명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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