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동료 지원금, 집행률 19%대 그쳐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의 올해 1~7월 집행률이 19.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2026년 9월 1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사업주가 금전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후에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집행률이 6.6%에 머문 데 이어 올해도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신청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이 지원금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먼저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등 기준으로 정부가 정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즉 중소기업 사업주로 한정됩니다. 업무분담자로 지정할 수 있는 동료는 한 명의 휴직자당 최대 5명까지이며, 이 제도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도입 당시 지원 한도를 육아휴직 등을 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올해 집행률은 얼마나 개선됐나요?

이용우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는 이 지원금 예산으로 251억 7900만원을 책정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16억 5100만원으로 집행률이 6.6%에 그쳤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201억 6000만원으로 줄이고 지원 한도는 늘렸는데도, 7월 말까지 집행액은 38억 5200만원으로 집행률이 19.1%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기간 지원을 받은 인원은 25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예산의 5분의 1 수준만 쓰인 셈입니다.

항목	내용
2025년 예산	251억 7900만원
2025년 집행액·집행률	16억 5100만원·6.6%
2026년 예산	201억 6000만원
2026년 7월 말 집행액·집행률	38억 5200만원·19.1%
2026년 7월 말 지원 인원	2525명

지원 금액은 왜 세 배로 늘었나요?

정부는 올해 지원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지난해 월 2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세 배 수준입니다. 지원 금액을 늘린 것은 저조한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늘어난 금액이 올해 하반기 집행률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뉴스투데이는 “동료 보상, 눈치 보며 요청하라니”라는 제목으로 이 제도의 신청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먼저 사업주에게 동료 보상금 지급을 요청해야 신청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휴직을 앞둔 근로자가 사업주나 업무를 나눠 맡을 동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이 신청 구조를 실제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에만 적용되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이 제도는 2026년 7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근로자의 동료를 지원하는 경우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때 동료에게 업무를 나눠 맡기고 보상한 사업주에게만 지원금이 나갔지만, 이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의 동료를 지원한 사업주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특히 염두에 둔 확대라는 설명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이 시작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고용센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업무분담자로 지정한 동료 근로자에게 실제로 금전적 보상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먼저 증빙해야 합니다.

앞으로 무엇이 남았나요?

이용우 의원 측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먼저 보상 지급을 안내하도록 신청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이나 시행 시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자료 공개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집행률이 어느 수준으로 오를지, 신청 절차 개편 논의가 실제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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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올해 기준 지원 한도는 육아휴직 등을 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월 20만원이었으나 올해 세 배로 늘었습니다.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이 시작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고용센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업무분담자로 지정한 동료에게 실제로 보상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먼저 사업주에게 동료 보상금 지급을 요청해야 신청이 시작되는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휴직을 앞둔 근로자가 사업주나 동료의 눈치를 보게 되는 점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써도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6년 7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근로자의 동료를 지원한 사업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