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으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뒤 그 집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된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법조계를 통해 10월 12일 전해졌습니다.
사건은 2020년 7월 A씨가 B씨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보증금 6억 6000만원에 2년간 임차한 데서 시작됩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2022년 5월 A씨가 계약갱신을 요구했지만, B씨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겠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B씨는 그해 9월 전입신고를 하고 이듬해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24년 2월 같은 아파트를 제3자에게 보증금 8억 2000만원, 2년 조건으로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 보증금보다 1억 6000만원 오른 금액입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했어야 하고,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처음으로 판시했습니다. B씨가 실거주 후 곧바로 재임대한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배상 금액을 두고는 매체마다 다르게 보도됐습니다. 머니투데이와 파이낸셜뉴스, 재경일보는 B씨가 약 307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게 됐다고 전했고, 경향신문과 뉴데일리는 2심이 인정한 배상액을 3800만원으로 보도했습니다. 두 수치가 함께 보도되고 있어 정확한 확정 금액은 판결문이 공개돼야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권영준 대법관은 대법원 2부 소속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증명책임을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명시했다고 법조계는 설명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은 언제 확정됐나요?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가 임차인 승소로 본 원심을 지난달인 2026년 9월 확정했고, 이 사실이 10월 12일 법조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배상액은 얼마인가요?
매체별로 다르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재경일보는 약 3079만원과 지연손해금이라고 전했고, 경향신문, 뉴데일리는 2심이 인정한 3800만원으로 보도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재임대하면 항상 배상 책임이 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재임대가 불가피했음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새로 정해진 원칙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재임대할 때 그 정당성을 증명할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처음으로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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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내가 살려고’ 전세 갱신 거절 후 ‘1.6’억 올려 세 줬다…대법 판단은?” (2026-10-12)
- 파이낸셜뉴스, “‘내가 살겠다’ 세입자 내보낸 집주인…다시 전세 놨다가 3000만원 배상” (2026-10-12)
- 세계일보, “실거주 이유로 세입자 내보내고 재임대한 집주인…대법 ‘손해배상해야’” (2026-10-12)
- 문화일보, “‘집주인 살겠다’ 전세 내보냈다 재임대…대법 ‘손해배상 해야’” (2026-10-12)
- 경향신문, “대법 ‘실거주 갱신 거절 후 제3자 임대하려면 예측 불가한 사정 증명해야’” (2026-10-12)
- 재경일보, “실거주 갱신거절 후 재임대 집주인 3079만원 배상 확정”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