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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으로 갱신거절 당한 뒤 그 집이 다시 임대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사례로, 대법원은 임대인의 증명책임을 처음 명시했고 배상액은 매체마다 3079만원 또는 3800만원으로 다르게 보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