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주소지 제한 폐지

울산광역시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9월 23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울산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만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료·관람료·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거주지와 관계없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모든 가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10월 13일까지입니다.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주소지 제한 폐지

현행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와 그 가족에게만 울산대공원, 울산시 체육시설, 울산시립미술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료와 관람료, 주차요금을 30~50% 감면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이 주소지 제한 규정을 삭제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라면 전국 어디에 거주하든 울산을 방문할 때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면율과 대상 시설 종류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며, 바뀌는 것은 거주지 요건뿐입니다.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 3대에 걸친 병역이행

병역명문가는 병무청이 2004년부터 선정해 온 제도로, 조부와 부·형제, 본인과 형제·사촌형제 등 3대에 걸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에 주어집니다. 3대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도 인정됩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병무청장 명의의 병역명문가증이 발급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 증서를 근거로 공공시설 이용료 등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예우를 제공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개정 추진 배경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이 예우 혜택을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로 제한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이런 지역 제한이 불합리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했고, 권익위는 지난 5월 18일 병무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울산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 권고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울산 병역명문가 541가문 2,526명 현황

울산광역시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울산의 병역명문가는 541가문, 2,526명입니다. 이들은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울산을 방문할 때 공공시설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에 사는 병역명문가도 울산 방문 시 같은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감면 대상 시설을 추가로 늘릴지, 감면율을 조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시의회 의결, 시행 일정

울산시는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11월 중 울산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최종 확정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의는 울산시 안전정책관(052-229-4138)으로 하면 됩니다. 관련해서 경찰 계급정년 연장, 경정 4년·총경 1년 늘어난다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개정은 언제 시행되나요?

울산시는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조례규칙심의회, 11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밟은 뒤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 예우 혜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울산대공원, 울산시 체육시설, 울산시립미술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료와 관람료, 주차요금을 30~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살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울산시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은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

울산시는 2026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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