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 간부급인 경정과 총경의 계급정년을 늘리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026년 9월 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경정의 계급정년을 현행 14년에서 18년으로, 총경은 11년에서 12년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치안감과 경무관의 계급정년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 검토와 경찰청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논의가 나온 배경에는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을 수사 주체로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경찰 내부에서는 책임이 커지는 만큼 숙련된 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계급정년 체계가 1998년 도입된 이후 경찰의 인력 구조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우수한 자원이 좀 더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식 의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상식 의원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국회 법제실의 사전 검토와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는 9월 14일 이를 단독 보도했으며, 세계일보 등 다른 매체들도 같은 날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경찰청 역시 계급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안이 상당한 공감대 속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정·총경 계급정년, 4년과 1년 확대
| 계급 | 현행 | 개정안 |
|---|---|---|
| 경정 | 14년 | 18년 |
| 총경 | 11년 | 12년 |
| 경무관 | 6년 | 현행 유지 |
| 치안감 | 4년 | 현행 유지 |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정은 4년, 총경은 1년만큼 정년까지 더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치안감과 경무관의 계급정년은 각각 4년과 6년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정은 일선 경찰서에서 과장급 보직을 맡는 계급으로, 현장 수사 경험이 쌓인 인력이 많아 이번 개정안의 핵심 대상으로 꼽힙니다.
중수청발 인력유출 우려, 계급정년 연장으로 대응
국민일보가 9월 1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태스크포스에서 계급정년 연장을 인력 이탈 방지책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계급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특수수사를 맡고 싶어하는 경정급 수사관들이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입니다. 이에 따라 경정 우수 수사관의 계급정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고,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의 근속기간은 1년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계급정년 제도 손질
현행 계급정년 제도는 1998년 도입된 뒤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돼 왔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경정 인원은 1998년 1,173명에서 지난해 3,384명으로 약 2.9배 늘었지만, 같은 기간 총경 승진 인원은 75명에서 104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쳐 상위 계급 승진 적체가 커졌습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런 인력 구조 변화를 반영해 경찰 계급정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심의 절차, 아직 남은 변수
다만 이번 개정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치지 않은 발의 단계입니다. 법안 심사와 의결 일정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며, 시행 시기로 제시된 2027년 1월 1일도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목표일입니다. 경찰청은 시행 당시 해당 계급 재직자 중 2027년에 정년에 도달할 예정이던 인원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계급정년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 본회의 의결 전 발의 단계여서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급의 정년이 늘어나나요?
경정의 계급정년이 현행 14년에서 18년으로, 총경은 11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치안감과 경무관의 계급정년은 각각 4년, 6년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찰 계급정년을 늘리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998년 도입된 이후 유지돼 온 제도로 상위 계급 승진 적체가 커진 데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숙련된 수사 인력이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경찰청도 계급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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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단독]경찰 계급정년 늘린다…경정 14→18년, 총경 11→12년 추진” (2026-09-14)
- 국민일보, “중수청에 인력 뺏길라… ‘경정 계급정년 연장’ 당근책 꺼낸 警” (2026-09-10)
- 아시아투데이, “28년 묵은 경찰 계급정년 손보나…경정 14년→18년 추진” (2026-09-14)
- 세계일보, “[단독]경찰 계급정년 늘린다…경정 14→18년, 총경 11→12년 추진”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