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위조,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유지

5만원권 위조,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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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10일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실제 5만원권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컴퓨터로 크기와 색상, 일련번호를 수정해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조지폐 20장을 만들었습니다. 경인일보는 일부 위폐에 알루미늄 테이프를 덧붙이는 수법도 쓰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위조지폐는 지인에게 건네져 지난해 11월 경기 이천시 일대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담배와 식품을 사는 데 쓰이다 거스름돈을 챙기는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인들도 각각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책임의 정도에 비해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이지 않았고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폐임을 알아챌 수 있었던 점”을 1심이 양형에 두루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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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화위조죄는 형법 제207조 1항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화폐나 지폐,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면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A씨가 선고받은 징역 2년은 이 조항이 정한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위조지폐 사건의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는 2026년 10월 10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가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조지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실제 5만원권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컴퓨터로 크기와 색상, 일련번호를 수정해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20장이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조지폐를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207조 1항에 따라 통화위조죄는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A씨는 이 조항이 정한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조지폐는 어디서 사용됐나요?

경기 이천시 일대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담배와 식품을 사는 데 사용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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