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가 25일 오전부터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배경에는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은 경찰의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6년 10월 1일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판결이 이날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검색이 이어졌습니다.
사건 경위와 측정 수치
이 사건 피고인은 2023년 12월 세종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고, 피고인은 음주측정 전에 입을 헹굴 물을 받지 못해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물 제공 규정을 경찰 내부지침으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공식 판결 요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입 헹굼 물 제공 절차가 문제 된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사건 당시 시행규칙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측정 결과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입 헹굼 물 절차의 법적 의미
대법원은 입 헹굼 물 제공 절차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식 판결 요지에 따르면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된 사항을 정한 시행규칙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도 대법원이 해당 측정 결과를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단은 음주측정 수치가 과학적으로 항상 틀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측정 전에 입안을 헹굴 기회를 제공하도록 정해진 절차를 수사기관이 지켰는지가 증거능력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일부 위법수집증거가 예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도 언급했지만, 이 사건 측정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1·2심과 달라진 판단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20분 넘게 지나 측정했고, 물을 제공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측정 결과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갑자기 측정기를 불어 경찰이 물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물 제공 절차가 단순한 내부 업무요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규정된 절차라는 점을 달리 봤습니다. YTN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고 전하면서, 관련 규정이 사건 발생 당시 이미 시행규칙에 올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원심은 대법원의 법리 취지에 맞춰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관련 법원 이슈로는 임차인 손해배상, 대법원 재임대 갱신거절 확정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파기환송 뒤 남은 절차
이번 대법원 결정만으로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환송심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증거법 판단을 반영해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환송심의 최종 결론과 다른 보강 증거가 있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뉴스1은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과 각 보도에서 확인된 범위에서는 사건의 환송심 선고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확정해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입 헹굼 물 제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죄 검색어는 왜 화제가 됐나요?
대법원이 음주측정 전 입 헹굼 물을 제공하지 않은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소식이 25일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입 헹굼 물 없는 음주측정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대법원은 해당 측정 결과를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입 헹굼 물 제공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과 관련됩니다.
이번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나요?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으며, 환송심의 최종 결론과 선고 일정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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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관련 주요판결 (2026년 10월 7일 게시, 10월 1일 선고)
- YTN, “입 헹굼 물 안 준 음주측정 무효…대법, 파기환송” (2026년 10월 25일)
- 한국일보, “음주 측정 전 경찰이 입 헹굴 물 안 줬다면… 대법 증거 능력 없다” (2026년 10월 25일)
- 뉴스1, “대법 입 헹굴 물 안 주고 잰 음주측정, 증거로 못 쓴다” (2026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