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산업 수출강화 법안 6건, 여야 공동발의

군수산업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 6건이 여야 공동으로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026년 8월 25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함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안’ 6건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패키지법에는 여야 의원 18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방산 기업이 해외 수주를 따낸 뒤에도 금융·세제·기술보호 등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의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대형 계약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점이 이번 발의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김병주·유용원, 어떤 법안을 냈나?

공동발의된 6건의 법안은 금융, 세제, 기술보호 세 갈래로 나뉩니다. 무역보험법 개정안은 장기·대형 계약에 특화된 방산 전용 무역보험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정에서 방산·조선 등 전략산업을 예외로 두도록 했습니다.

법안명	핵심 내용
무역보험법 개정안	방산 전용 무역보험 신설(장기·대형 계약 특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방산·조선 등 전략산업 예외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방산 포함, 세액공제 확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1)	생산설비 확충 등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	수출 후 후속군수지원 강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기술 수출 허용범위와 승인기준 명확화

왜 지금 K-방산 수출 지원법이 필요할까?

독일 라인메탈과 미국 록히드마틴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사이, 국내 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KAI)·LIG넥스원은 올 들어 수주가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이 무기 가격 경쟁을 넘어 금융 지원까지 묶은 ‘패키지 경쟁’으로 바뀌면서, 국내 기업들은 인수합병(M&A)이나 현지 업체와의 협업으로 활로를 찾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국내 방위산업의 정책금융 여신 비중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김병주 의원과 유용원 의원은 지난 5월에도 방산 수출 지원 법안을 함께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패키지법은 그 후속 조치로 발의됐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

방산 수출을 둘러싼 금융 지원 논의는 이번 패키지법 이전에도 진행돼 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방위산업의 정책금융 여신 비중이 4.7%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를 논의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기업의 기여금 납부를 최대 5% 수준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산업계에서는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지적은 지원 체계를 이끌 컨트롤타워가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방위사업청장을 담당자로 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방부 승인이 필요하고 금융은 수출입은행, 산업협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요청해야 하는 구조여서 기업이 부처별로 따로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에 발의된 6건의 법안이 이런 지적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야 갈등 없이 손잡은 이유는?

두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방산을 특정 정파를 넘어선 국가 성장동력으로 평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이번 6건의 법안 모두 여야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으며, 발의 과정에서 정당 간 이견이 제기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의원의 이력도 이번 협업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김병주 의원은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고, 유용원 의원은 국방·안보 분야를 오래 취재한 군사전문기자 출신입니다. 안보와 방위산업 현장을 각각 다른 위치에서 지켜본 두 사람이 국방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며 이번 패키지법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방산기업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최근 방산 수출은 완제품을 넘겨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현지 생산 이전과 기술 교육까지 포함하는 장기 계약 형태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페루 시마 조선소와 맺은 6406억원 규모 계약은 “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계약”으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런 계약은 기간이 20~30년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 큰 자금을 조달할 금융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방산 기업은 대형 수출 계약에 특화된 무역보험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수출입은행의 여신 한도 제약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세액공제 확대와 생산설비 확충 보조금은 신규 투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법안이 통과됐을 때를 전제로 한 기대 효과이며, 실제 지원 규모나 시행 시기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

6건의 법안은 이제 막 발의된 단계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법안 처리 일정과 통과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논의된 전략수출금융지원 법안 역시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여부가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방산 수출 지원을 둘러싼 여러 법안이 비슷한 시기에 함께 국회 심사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수산업 수출강화 패키지법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여야 의원 18명과 함께 6건의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방산 전용 무역보험 신설, 수출입은행 여신 한도 예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생산설비 보조금 확대, 후속군수지원 강화, 기술 수출 승인기준 명확화 등 6건입니다.

이 법안은 언제 통과되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안은 발의된 상태이며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은 없나요?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6건 모두 여야 의원이 함께 발의했으며, 두 의원은 방산 지원에 정파를 따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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