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한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노외주차장이나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리자는 차량 이동을 요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견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27일 공포돼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28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가 화제가 된 배경에는 시행일을 앞두고 여러 지역 언론과 업계지가 잇달아 안내 기사를 낸 점이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 내용을 안내했고, 아파트관리신문도 같은 날 시행 세부 내용을 전했습니다. 마침 경찰청이 26일 올해 교통 관련 과태료·범칙금 총액이 역대 최대 수준인 약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했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과태료 검색이 늘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 주차, 8월 28일부터 과태료 대상
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대한 주차 금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이유에 따르면,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차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입니다. 공영이든 민간이든, 아파트나 상가에 딸린 부설주차장이든 관계없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국아파트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이동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판정돼, 불법주차나 이중주차 등으로 통행을 방해해도 과태료 부과나 차량 견인 같은 강제 조치가 쉽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이번 개정은 이런 법적 공백을 주차장법 안에서 메우려는 조치라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위반 과태료, 1차 100만원부터 3차 500만원
파이낸셜뉴스와 아파트관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출입구를 막는 행위의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하면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이는 법 조항이 정한 ‘500만원 이하’ 상한선 안에서 시행령이 구체적인 단계를 정한 것입니다. 차량이 출입구를 막고 있으면 주차장 관리자가 먼저 이동을 요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견인 조치에 나설 수 있습니다. 견인에 드는 비용과 절차, 이의 신청 방법은 이번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무료 주차장 장기 주차, 최대 100만원 과태료
같은 시행령 개정안에는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규정도 함께 담겼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며, 분해되거나 파손돼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은 15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반이 반복되면 과태료는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1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1차 위반 시 구체적인 금액은 보도마다 차이가 있어 이 글에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이 조항도 출입구 주차 금지와 함께 8월 28일부터 같은 시행령 안에서 함께 시행되며, 공영 무료주차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통 과태료 전체, 올해 1조5000억원 전망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집계 결과 올해 1~7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85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늘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총액은 약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조3865억원, 2024년 1조4213억원, 2025년 1조3136억원 수준이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블랙박스 보급과 무인 단속 카메라 확대, 시민 신고 증가가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한국경제는 전국 무인단속 카메라가 3만273대에 이르고, 하루 평균 시민 신고가 약 1만 건에 달하며, 올해 1~7월 누적 신고 처분율은 66.3%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세부 단속 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별 계도 기간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현장 단속이 시행 첫날부터 곧바로 강하게 이뤄질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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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 출입구를 막으면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2026년 8월 28일부터 부과됩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27일 공포된 뒤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주차장 출입구 주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무료 주차장에 오래 세워두면 과태료를 내나요?
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1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이번 조치는 어디에 적용되나요?
노외주차장과 아파트, 상가 등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모두 적용됩니다. 공영이든 민간이든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공포 2026-02-27, 시행 2026-08-28)
- 아파트관리신문, “28일부터 아파트 민폐주차 시 과태료 부과” (2026-08-25)
- 제민일보, “주차장 출입구 ‘차로 막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2026-08-25)
- 파이낸셜뉴스, “공공 무료주차장 무단 장기주차 땐 과태료 부과” (2026-07-21)
- 한국경제, “블랙박스에 딱 걸렸다…운전자들 ‘1조5000억’ 토해낼 판” (2026-08-26)
- 한국아파트신문,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막으면 과태료·견인 가능해진다”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