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AI 안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9월 30일, 첨단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안전 마스터플랜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그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 AI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왔으나, 첨단 AI 위험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협의체 구성 배경을 밝혔습니다.
국가 AI 안전 종합계획, 민관 실무협의체 구성
과기정통부가 마련하는 계획의 정식 명칭은 “(가칭)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입니다. 이를 논의할 민관 실무협의체에는 과기정통부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비롯해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유관기관, 국내외 AI 기업·협회, 기술·법·제도 전문가 등 25명 내외가 참여합니다. 정부부처와 연구소, AI 기업, 스타트업, 협회, 전문가가 두루 포함된 구성입니다.
협의체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해 국가 AI 안전 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 대응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AI 안전 환경 조성 등 마스터플랜의 3대 전략과 핵심 과제를 점검합니다. 관련해서 네이버클라우드 국방 AI 소버린 전략 공개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이후, 첨단 AI 위험 대응
이번 계획은 이미 시행 중인 인공지능기본법을 바탕으로 한 후속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통해 AI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지만, 최근 첨단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체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위험 요인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법제도를 보완할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3대 전략, 관리체계부터 일상 환경 조성
마스터플랜은 크게 세 방향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국가 AI 안전 관리체계 구축이고, 둘째는 첨단 AI 안전 대응역량 강화, 셋째는 국민 일상의 AI 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협의체는 이 3대 전략과 핵심 과제를 검토하는 동시에, 글로벌 AI 안전 정책과 산업·기술 동향을 반영해 새로 추진하거나 보완할 과제도 함께 발굴할 예정입니다. 다만 각 전략의 세부 실행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진수 정책기획관, 대응역량 강화 필요성 강조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현장의 수용성과 글로벌 AI 안전 정책·기술 동향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협의체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의는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일정, 12월 수립 목표
민관 실무협의체는 10월부터 운영되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방식이나 예산 규모, 법적 구속력 여부는 이번 발표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협의체 논의 결과가 최종 계획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 AI 안전 종합계획은 언제 수립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9월 30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민관 실무협의체가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올해 12월까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국가 AI 안전 종합계획은 어느 부처가 주도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국내외 AI 기업·협회,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계획을 논의합니다.
민관 실무협의체에는 누가 참여하나요?
과기정통부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유관기관, 국내외 AI 기업·협회, 전문가 등 25명 내외가 참여합니다.
마스터플랜의 3대 전략은 무엇인가요?
국가 AI 안전 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 대응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AI 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다만 각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구매자에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품 가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이 함께 '국가 AI 안전 종합계획' 수립한다” (2026-09-30)
- ZDNet Korea, “정부, AI 안전 종합계획 마련…12월 수립 목표” (2026-09-30)
- 머니투데이, “정부, 'AI 안전' 민관 실무협의체 가동…12월 마스터플랜 수립”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