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경기 평택시의 한 논에서 109명이 지분으로 땅을 나눠 가진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나서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송 장관은 9월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속이나 고령, 이농 등의 사유로 발생한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농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다시 밝혔습니다.
경기 평택 논, 지분 소유자 109명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 화양리의 413㎡(약 125평) 규모 논은 109명이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머니투데이, 2026년 9월 29일). 대부분의 지분은 2016년 무렵 영농 목적으로 취득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실제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부지에는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지분 분할 소유는 경기 김포(44명)와 고양(62명)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투기 목적의 취득은 엄정히 처리하되 오래된 농촌 관행은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장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조사 확대에 따른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머니투데이, 2026년 9월 29일).
정부 방침, 상속·고령 농지는 처분 제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16일 발표한 안내자료에서 개정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설명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9월 16일).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1년의 자진 처분 기간과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에야 처분명령이 내려지는 단계적 절차이며, 투기 목적의 위반과 농업·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사정은 구분해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수조사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2퍼센트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 취득 권리 행사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농업법인이 농지를 부적절한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농지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아이피디아, 2026년 9월 23일).
송미령 장관, 오해 재생산에 해명
송 장관은 “잘못 알려진 사항이 너무 많고 이로 인한 오해가 재생산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 농업·농촌 현장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세계일보, 2026년 9월 28일). 그러면서 거짓 영농계획을 세워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투기 행위에만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농지법 후속조치,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속·이농·고령 등으로 발생한 임대차와 휴경 농지를 위한 별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정식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체험·가공시설에 대해서도 사후 전용을 통한 양성화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와 휴경이 허용되는 사유의 범위도 넓히기로 했습니다(세계일보, 2026년 9월 28일).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올해 안에 제정하고, 농지 제도 전반의 개선은 내년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별조치법의 구체적인 조문이나 시행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 전수조사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도 처분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속이나 이농, 고령 등의 사유로 발생한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농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분 대상이 되면 바로 농지를 팔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1년의 자진 처분 기간과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에 처분명령이 내려지는 단계적 절차를 적용합니다.
125평 논에 109명이 소유한 사례는 불법인가요?
이 사례가 투기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만 투기로 보고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125평 논에 주인 109명, 무성한 잡초 사이 의심만 피어난다” (2026-09-29)
- 농림축산식품부, “개정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 관련 안내” (2026-09-16)
- 세계일보, “송미령 장관, 농지조사 잘못 알려진 게 많고 오해 반복” (2026-09-28)
- SBS Biz, “송미령 장관, 농지조사 오해 해소 발언” (2026-09-28)
- 아이피디아, “농지전수조사 착수, 토지거래 투기 근절 추진”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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