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노인 빈곤 문제를 소득 구간별로 나눠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내놓았습니다. 김태완 선임연구위원과 한수진 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2026년 9월호(통권 제359호)에 실은 '노인빈곤 개선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에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이 35.9%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 15.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로, 보고서가 이달 발표되면서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노인 인구 중 극빈층(중위소득 30% 이하)은 14.2%, 중위소득 30~40% 미만은 11.9%, 빈곤선에 가까운 40~50% 미만은 9.8%로 나타났습니다. 세 구간을 합치면 노인 3명 중 1명 이상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빈곤선에 가장 가까운 9.8% 구간은 2024년 기준 중간값으로 월 17만7000원만 지원해도 빈곤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노인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달리해야 한다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위소득 30~50% 구간에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과 근로장려금, 일자리 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는 연구진의 정책 분석 결과이며,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을 실제로 추진할지와 시행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개편 과정에서 청장년층의 소득 공백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매달 '보건복지포럼'을 발간해 사회보장 정책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 빈곤율은 얼마나 되나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35.9%로, 전체 가구 평균 15.3%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바뀌나요?
연구진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는 연구 제언 단계로, 정부의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빈곤 탈출에 필요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중위소득 40~50% 미만 노인이 빈곤선을 넘어서는 데 필요한 금액은 2024년 기준 중간값으로 월 17만7000원입니다.
이 보고서는 어디에 실렸나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2026년 9월호(통권 제359호)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과 한수진 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구매자에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품 가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빈곤 개선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 (2026년 9월,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359호)
- 연합뉴스, “노인 3명 중 1명 빈곤…기초연금 하후상박·일자리 연계해야” (2026-09-19)
- 경기일보, “노인 3명 중 1명 빈곤층…맞춤형 정책 연계 대책 시급”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