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확대, 3급까지 내년 7월 지급

장애인연금 확대 조치가 2027년 7월부터 시행되어,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던 3급 단일장애인 약 26만7000명이 새롭게 연금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고, 정부는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34만5000명에서 61만2000명으로 늘어납니다.

장애인연금 확대, 무엇이 바뀌나요?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장애 정도를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에는 폐지 이전의 ‘3급’ 구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 종전 3급 단일장애로 분류됐던 사람들은 연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확대는 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조치로, 2027년 7월부터 종전 3급 단일장애인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과 함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됩니다.

3급 단일장애인은 누가 해당하나요?

이번에 새로 포함되는 대상은 종전 장애등급 기준으로 3급에 해당하면서 다른 등급의 장애를 중복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정부 추산으로 약 26만7000명이 새로 수급 대상에 들어가며,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존 34만5000명에서 61만2000명으로 늘어납니다.

지급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기존 수급자인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은 2026년 기준 기초급여 34만9700원에 부가급여 최대 9만원을 더해 월 최대 43만9700원을 받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1월 5일 보도자료). 새로 포함되는 3급 단일장애인 가운데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급여 17만9395원에 부가급여 6만7500원을 더한 월 최대 24만6895원을 받게 됩니다. 신규 대상자의 기초급여는 기존 수급자의 절반 수준입니다.

구분	월 최대 지급액
기존 수급자 (1·2급, 3급 중복장애인)	43만9700원
신규 수급자 (3급 단일장애인,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4만6895원

이번 확대는 왜 지금 결정됐나요?

장애인연금을 3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사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 지난 7월 업무계획에서 확대 방침을 공식 발표했고, 이후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업무계획에서 보건복지부는 2030년까지 장애인 서비스 종류를 30종에서 60종으로 늘리고, 65세가 넘어도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중증장애인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하반기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2027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나요?

보건복지부는 3급 단일장애인까지 지급 대상을 넓히는 데 2027년 예산안에 1조1194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같은 예산안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541억원에서 979억원으로 늘리는 방안,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을 1500명 늘리는 방안,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시설 6개소와 주간 맞춤형서비스 15개소를 새로 여는 방안, 장애인 일자리를 약 2600개 늘리는 방안이 함께 담겼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왜 결의대회를 열었나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9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2027년 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예산이 78억원에 그쳐 거주시설 지원 예산 7300억원과 94배 차이가 난다는 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이 300억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정부가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정책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고,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12월 초 정부 예산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4개월간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과 앞으로 일정은?

현재 확정된 2027년 예산안은 정부안이며, 국회 심사를 거쳐 12월 초에 최종 확정됩니다. 전장연이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예고한 4개월간의 활동도 이 국회 심사 일정에 맞춰져 있어,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연금 관련 예산이나 다른 항목의 규모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 대상자인 3급 단일장애인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시기는 아직 별도로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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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 확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방침을 지난 7월 업무계획에서 공식화했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3급 단일장애인이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으로 기초급여 17만9395원과 부가급여 6만7500원을 더해 월 최대 24만6895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 수급자가 받는 월 최대 43만9700원보다는 적은 금액입니다.

이번 확대로 몇 명이 새로 연금을 받나요?

정부 추산으로 약 26만7000명이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되며, 전체 수급자는 기존 34만5000명에서 61만2000명으로 늘어납니다.

2027년 예산에는 얼마가 배정됐나요?

보건복지부는 3급 단일장애인 확대에 1조1194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안이며 국회 심사를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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