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9월 4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의 위·변조 사례가 확인됐다며 계약 업무를 처리하는 공공·민간 관계자들에게 진위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제출되는 완납증명서가 위조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용역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완납증명서의 발급번호와 발급일자를 위조해 제출한 폐기물운반업체 대표에게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단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완납증명서를 받는 모든 기관과 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공단은 “2023년부터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증명서 진위확인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증명서 좌측 상단에 적힌 발급번호와 발급일자, 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실제 발급 여부와 기재 내용의 일치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위조된 증명서를 사용하면 “형법에 따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최근 확인된 위조 사례가 모두 몇 건인지 등 구체적인 적발 건수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통합 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위조 사례는 언제 확인됐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9월 4일 완납증명서의 위·변조 사례가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한 폐기물운반업체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완납증명서 진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증명서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증명서에 적힌 발급번호와 발급일자, 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실제 발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납증명서를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에 따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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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안, “4대 보험 완납증명서까지 위조…계약대금 노린 범죄 주의보” (2026-09-04)
- SBS Biz, “건보공단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위·변조 주의’” (2026-09-04)
- 코메디닷컴, “완납증명서 포토샵으로 위조했다가 징역 10개월…건보공단 진위 확인 필수” (2026-09-04)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당부”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