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서 이 같은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함께 나서 세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정책이 이른바 5극3특 성장전략,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연계된 균형성장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성평등부, 세종 이전 첫 대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과 경찰청처럼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옮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전 대상 기관 직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 여건도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축 청사의 완공 시점 등 세부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행복도시법, 이전 제외조항 삭제 추진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조항에서 두 부처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개정을 위해 국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109곳 감축, 통합 방식 공개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약 350곳을 지방 이전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올해 4분기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개혁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축 방식은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개로 나뉩니다. 발전 5개사는 한국발전이라는 단일 법인으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곳의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통합됩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로 합병되고, 대한석탄공사는 폐지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 여부는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먼저 추진한 뒤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균형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국책은행 이전 논란, 노조 총파업 예고
이번 발표에는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이전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에 반대하며 9월 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노조는 지난달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96%가 넘는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외교부·통일부, 대통령실·국회 이전 시기에 맞춰 검토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는 이번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부처의 이전 여부를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시기에 맞춰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종 이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이 시작됩니다. 검찰청과 경찰청처럼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이전합니다.
어떤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하나요?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첫 이전 대상이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약 350곳도 지방 이전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다만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돼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시기에 맞춰 별도로 검토됩니다.
공공기관 감축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개로 나뉩니다.
국책은행도 세종이나 지방으로 이전하나요?
이번 발표에는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이전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에 반대하며 9월 4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2026.09.03)
- 경향신문, “법무부·성평등부, 2027년 상반기 세종 이전 추진” (2026.09.03)
- 한국경제, “법무부·성평등부 내년 세종 간다…공공기관은 109곳 감축” (2026.09.03)
- 헤럴드경제, “법무·성평등부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공공기관 109곳 감축” (2026.09.03)
- 아시아경제, “법무부·성평등부 등 내년 세종行…公기관 109개 감축” (2026.09.03)
- 더퍼블릭, “금융노조, 9월 4일 총파업 돌입…주 4.5일제·지방이전 반대”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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